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문단 편집) ====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박원순]] 시장이 사고 발생 이후 3일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K리그 클래식]] 시축에 웃으며 참석하였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9&aid=0003327815|「[사진]박원순 서울시장,'힘찬 파이팅!'」]], OSEN, 2016-05-29]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내용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사건 3일만인 [[5월 31일]]에야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오전 출근길에 혼자 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했다고 한다.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구의역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160531093357567|「박원순,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만나.."예우·보상에 최선"」]], 연합뉴스, 2016-05-31] 그러나 이 사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비난했던 사람이[*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18|「박원순, "세월호 책임,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결단 촉구」]], 시사오늘, 2014-08-24] 기성세대, 그러니까 모두의 탓인 양 뭉뚱그려 넘어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메트로의 인사 또한 박원순 측근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박 시장의 정치력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안전예산을 삭감한 서울특별시장의 책임도 크나, 그럼에도 같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서울메트로의 이상한 하청구조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은성PSD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구조조정 전문가였지만 오히려 '하청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스크린도어 업무를 신호 담당 직원들에게 넘겼다. 즉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2인 1조를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 지침은 지켰던 것이다. 반면 은성PSD는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과,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월급 144만 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구의역 사건과 만악의 근원」]],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6-02] 서울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메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는 건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836932?sid=102|「박원순 "구의역 사고후 메피아 알게됐다…근절하겠다"」]], 노컷뉴스, 2016-06-03] 이 사건 이전에 사고가 있어 3명이 죽을 때까지 몰랐고 서울메트로 사장, 감사, 이사를 다 임명하고 예산 결재도 본인이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다. 그동안 몰랐다면 이런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걸 피할 수 없고 알고도 이렇게 말한 거면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나 몰라라 하다가 거짓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노조, 각종 연구 기관에서 성토해 온 외주 정책의 문제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6937|「지하철노조, 서울시민 예산 삭감 반대 집회」]], 오마이뉴스, 2011-12-06], 예산 부족 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954|「40년 노후화 서울지하철, 안전 재원 확보 시급」]], 오마이뉴스, 2015-10-31] 덧붙여 유사 사례에 대해 SNS에서도 밝힌 바 있다. "비록 이번 사고가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6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철과 서울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촌역]] 출입구 창틀에서 청소 노동자가 안전장치도 없이 위태롭게 청소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박 시장은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거기에 더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금융 노조 위원장 출신 이정원을 서울메트로의 사장으로 취임시킨 것으로 인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는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의정질문에서 비판받고 사과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825093900004|「성중기 시의원 "서울메트로 새 사장은 철도 비전문가"」]], 연합뉴스, 2014-08-25] 심지어 '최초 내부 출신', '서울메트로의 경영현안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경영혁신을 펼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이정원 사장은 2016년 2월 5일에 외부에서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인사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부패의 연결고리 중 하나였던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점 등은 지적받아 왔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 전임 때 이루어진 계약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06년 계약한 유진메트로컴은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를 못 하고 있었지만 은성PSD와의 계약은 곧 만료된다. 여기에 서울시 부채 감소라는 명목으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3366606056448|「[화통토크]박원순 "복지는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 이데일리, 2014-04-15] 지속적인 지하철 안전 예산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5/08/2014050800025.html|「김황식 “박원순, 2011년 대비 안전예산 918억 삭감”」]], 뉴데일리, 2014-05-08][*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2477|「새누리 이완영 “박원순, 지하철 안전예산 1천억원 삭감”」]], 뷰스앤뉴스, 2016-06-01] 특히 해당 건은 박원순이 자신의 치적으로 크게 내세우던 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문하면서 나온 발언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https://ojs7.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694|「박원순, 구의역 사고 빈소 조문... "위에서만 보고받다 보니"」]], 오마이뉴스, 2016-06-02] 특히 "위에서만 보고를 받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발언과 "대책이야 그동안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됐던 것"이라는 발언은 서울시행정 책임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된 대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사고 이후 외주 작업을 자회사에서 대행하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 시행은 2016년 8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또 2017년 1월 1일 부로 '경정비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위한 민생실천위원회'에서 2012년 12월7일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거 양 공사 통합계획에 반영해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를 본 바도 있다.[*e] 하지만 이러한 자회사 설립내용 역시 비판받고 있다.[*f] 인원 충원 계획도 없이 간판만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용역회사인 은성PSD의 인력과 자회사의 인력 내용이 똑같다. 용역 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은성PSD는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유진메트로컴은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어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가능성이 생겼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211180407462|「'용역업체 자회사 전환?'…땜질 처방하는 서울메트로」]], 아시아경제, 2016-06-02] 게다가 유진메트로컴과는 자회사 논의조차 미정인 상태다.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가 정당화된다는 비판도 있다. 고인에게 명예기관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 때문에도 비난을 받았다. 고인의 모친이 바로 거절하고 네티즌에게도 맹비난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자 시민 한 명이 페이스북 댓글로 요청하기에 "유족이 원하면 그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용산참사 국민대책위 등 자신과 친밀한 단체들로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